What it is?
MOU의 정확한 의미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본래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이 조약 체결까지는 안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하여 메모(각서)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MOU 형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MOU
MOU의 법적 효력
당사자가 정식 계약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MOU는 영미 계약법상으로 約因(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U